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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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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일을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 수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은 선거일은 휴일이므로 이 날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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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근로자가 증명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거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부, 급여이체증 등으로 입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적은 모든 증거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근로관련 서류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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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장래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도가능합니다. 이경우 선사용 갯수는 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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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 근로자 해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이나 무단조퇴의 경우에도 통상 회사내 취업규칙으로 징계사유로 규정을 합니다.. 만약 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지각이나 무단조퇴 횟수 등 다양한 사정을 두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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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예정되어 있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일에 결근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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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시기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 바로 승인이 되면 퇴사를 하실 수 있지만 승인이 안되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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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이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반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단기계약직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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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후 연장수당 미지급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질문자님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한 부분과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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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주 40시간 근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포함하면 한주 4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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