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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 계약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1년이상을 근무하셨으므로 나중에 퇴사하시면 퇴직금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질문자님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이를받아들여서 계속 일하게 내버려둔다면 이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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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월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근로제공을 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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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야근수당 등)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 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원래 근무시간에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수행하시는 경우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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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의 제한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질문자님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받게 됩니다. 3. 경력은 정규직 전환 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참고로 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것을 보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닐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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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에 권고사직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드 26번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가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연락을하여질문자님의 잘못을 확인한 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료와의 불화, 업무 부적응, 고객 클레임 등의 가벼운 귀책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 절도, 횡령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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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나이많다고 스트레스주는데 고말사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금부터 인격적인 모독의 경우에는 녹음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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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날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첫달부터 보험료가 공제되고 납부되지만1일자가 아닌 일자에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공제되고 납부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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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이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신 경우 2021년 6월 1일에 퇴사를 하시더라도 신규 발생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에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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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정한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조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조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01.29 선고, 2001다 5142/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규약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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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연차를 실시하게된 회사에서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부여해준다면 회사에서시행한 2020년 6월 이후부터 연차가 발생하고 이전것은 소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다고 2020년 6월부터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당연히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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