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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의 날 중소기업의 경우 쉬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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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의 원래 근무시간 이외의 추가적으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여추가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여 임금을 추가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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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개근을 한걸로보나요 안한걸로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의 경우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자체규정에 의해 병가를 개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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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하루 근로시간이 증가된다면 사전에 근로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동의를 얻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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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일찍 퇴근한 사람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일에 결근한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평사시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4시간을 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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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이 요일별 제한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 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정수기 부분은 회사생활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법상 정수기를 설치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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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지각이나 반차 등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아니한 시간만큼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를 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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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가입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대하여 납입하면 될 것이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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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질문자님 혼자서 진행해도 되고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지급받은 월급여가 250만원 미만이라면 담당 조사관에게 국선 노무사를 신청하여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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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는데 세금만 사업소득세가 공제되어 납부한 경우라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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