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e9)근로자 일용직 가능여부

Question

외국인근로자를 채용 근로시키는 업체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정식절차를 거치는 과정중입니다만  이 과정중에라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근로시킬 수 있나요? 있다면 산재만 가입시키면 되는가요?

김형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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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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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서 전문성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으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청소년 관련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자동차 수리업, 욕탕업, 냉장/냉동창고업 등에서 일용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하며, 고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만 가입(임의가입)하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 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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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외국인고용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체류자격 e-9, h-2)의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당연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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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신고를 하셔야 하며, 고용노동부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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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허가를 받기 전에 외국인을 허가 없이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산재보험 가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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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채용 근로시키는 업체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정식절차를 거치는 과정중입니다만 이 과정중에라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근로시킬 수 있나요? 있다면 산재만 가입시키면 되는가요?

☞ 고용,산재보험을 가입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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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근로자를 채용 근로시키는 업체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정식절차를 거치는 과정중입니다만 이 과정중에라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근로시킬 수 있나요? 있다면 산재만 가입시키면 되는가요?

불법체류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데 일을 시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e-9경우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 최대 3년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