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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시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권고사직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간혹 권고사직을 해놓고도 자진퇴사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는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서와 권고사직을 한다는 내용의 문자나 통화내역등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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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가 50인 이상 되었을경우 자격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은다양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3, 5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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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차량유지보조금(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1,822,480 x 3% = 54,674원 입니다. 따라서 200,000원중 54,674원을 초과하는 145,326원이 최저임금에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1,622,480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으로 계약을 하시면 최저임금에 위반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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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알바 문의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의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시급 * 1.5로 계산을 해주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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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근로자에 대한 최저 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00 ~ 06:00)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 8 x 5 + 8(주휴시간) + 12.5(한주 야간시간 25 * 0.5) x 4.345 x 8,720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 약 229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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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로 대형운전면허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사용처중 대형운전면허시험응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중장비중에서도 가능한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검색해보면 소형 굴삭기, 지게차는 검색이 되지만 대형면허는 없는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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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 조건이랑 두번째 계약 조건이 다를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추가 인원의 채용여부는 사업주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계약과 달리 재계약에서업무보조 인원이 없다하여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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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긴글 반드시 읽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질문자님께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하시니아마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도 발급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지금 상황은 개인사업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판매중단이나 탈퇴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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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으로인한 직접고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파견법 제46조 제2항) 이 경우에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상 효력과관련하여 판례는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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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로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아래의 기간제법 4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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