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기 전 원래의 계약만료일에 만료통보를 하면 근로관계가 종료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근로자 부담분 없이 회사에서 100% 부담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령에 따라다릅니다. 만60세 이후부터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사직의 유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34,000,000원이라면 월 급여는 2,833,333원이 됩니다. 18일까지 90%가 적용되므로 1,639,285원이 되고 19일부터 28일까지의 급여는 1,011,904원이됩니다. 따라서 합산하면 세전 2,651,189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일 근무 40시간을 채운 상태에서 토요일(휴무일)에 근로를 한다면토요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1.5배로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의 사규와 무관하게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1배로 처리하여 지급한다면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말이나 월초 중 어느떄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과관련하여 월초에 퇴사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연금과 건강은 한달치 전액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통해 조정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비가 아닌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강할 경우에는 학원에 요청하여 증빙서류(수강증명서, 출석부사본등)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세금신고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등에 대해서 회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부족액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도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려면 저성과 근로자의 인사고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을 입증하거나 회사에서 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해당 근로자의 태도가 나아지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08.23 선고 2000두9113 판결) 따라서 근로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한 부분이 무조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