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억지를 쓰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단기간 일을 하였어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당연히 법에 따라 받아야 할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신고를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 법에 따라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 4대보험 미가입으로 정한 경우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 따라서 회사에서 근무기간에 대해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다고 하여 법에 따라 한 것이므로 문제될게 없습니다. 다만 2주만 일하고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건강과 연금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료(0.9%)만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배치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아닌 근로조건(인센티브)나 근무환경이변환된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현직장에서 실업급여수급이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 등으로 근무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쪽으로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전부입니다. 이후 연차는 올해 4월 3일에발생하는데 그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이미 26개를 사용하였다면 신규로 사용할 수 있는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잘못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의 개인적인 질병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우선 해고의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직원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으로퇴사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회사의 사직권유에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만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 전 30일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660조에서도 사직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이와 별개로 실제 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입사하지 않아도 됩니다.이렇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센터에 따라 계약만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4년 10월부터 가입하였다면 현 상태에서 180일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 미가입기간에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주 토요일연장근무한 일수도 180일 계산시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