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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체력훈련비가 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취업규칙 등에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되었거나 또는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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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은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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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현장직 노동자 퇴직금 측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알지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했다 다시 질문자님의 사업장으로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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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의 요건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판단할때 월일수 모두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되도록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근로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및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LG전자 이후 아르바이트 1개월을 하시면 최종직장인 아르바이트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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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액수가 상당해서 나눠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14일안에 퇴직금을 먼저 달라고 한후에 사장님 형편도 쉽지않으신거 같아서 3달후에 주휴수당 마저 요청해도 될까요?네 퇴직금 먼저 청구하시고 이후 재직중 주휴수당 미지급액을 청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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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저의 1인 사업장에서 알바형식의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산재 및 고용보험에 들어야한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사업주의 배우자는 사업주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지휘명령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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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화로 휴가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다음날 출근시간 이후가아닌 퇴근후 다음달 연차사용할것을 요청하였다면 부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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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부분정산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중간정산사유가 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반드시 허락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미리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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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수를 산정하여 임금을 배분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2. 연차휴가 사용권 자체를 제한하지 못하지만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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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입사해서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통상적인 연차휴가와 동일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회사에서 연차휴가의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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