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추가로 일할 마음이 없다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와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므로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50세 이상은 180일치 50세 미만은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 후 실제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판례도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한 경우 업무상 횡령을 인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 발언 이후 철회를 하고 다시 사직권유 후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의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이 이후에는 추가로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 전에 통보후 퇴사를 하는 경우회사에서 한달이 될때까지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을 수 있어 그냥 퇴사시 무단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전에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에 따른 손익이 퇴직급여에 반영이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운용에 따른 위험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님에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근로기간을 단축하여 계약만료로 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어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담합해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수습 기간 중 해고(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은 범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지만, 객관적인평가 근거, 합리적 이유, 서면 통지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주관적으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이유만으로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 성과 저조, 근무 태도 불량(경고 누적) 등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고 수습 평가표 등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합격, 불합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나와서 교육을 받으라는 내용과 수습기간 근로조건을알려준 것으로 보아 합격하여 일을 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