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고용.산재 상실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다음날인 2월 21일자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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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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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수당에 대한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이 변동되는것이지 월일수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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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계산이 이게 맞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일에 대해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2,208,290 x 9 / 2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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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바로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서상 퇴사통보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물론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인하여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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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감액에 대해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라도감액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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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퇴직금은 공존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당연히 퇴직금이발생합니다.(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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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선택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전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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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시 연차사용갯수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한 날과 연차발생은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8월 19일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에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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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고용보험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아니요 1번과 같이 퇴사일이 상실일이 되므로 계약직장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늦게라도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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