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질문드려요^^

Question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반복수급자에 대한 감액여부가 인터넷에 나오는데 정확한 정보가 궁금해서요,,, 2025년부터 실제로 시행되고 있을까요?! 시행되고 있다면 법 적용 5년이 소급해서 적용되는건지 궁금해요 ㅜㅜ 과거 2020년과 2021년 2022년에 받은 적이 있고 2025년 3월 추가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급 횟수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감액에 대해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라도

감액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감액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된다 하더라도 법적용 5년이 소급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