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기간을 정할지는 회사와 프리랜서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주의할점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체결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기본급과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을 안한 상태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안하려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뭐가 더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도 계속근무를원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법적으로 다투어 다시 복직을 원하시면 해고로 처리가 되어야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고 및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안타깝지만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일근로에 대해 1.5배 처리와 별개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회사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는 가능합니다.(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일, 공휴일의 경우 휴일대체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식대와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시행하게 되며 회사 규정 및 방침 등에 따라일부금액을 한도로 사용하도록 하며 이용하지 않는 일자가 있더라도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판정시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산재로 승인이 됩니다.무작정 혼자서 신청하기 보다는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 산재승인시 질문자님이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확인하여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