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유효한게 아닙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동종업계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여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을 입증할수 있다면 당사자가 실제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만 임금을 주장할 수 있어 잘못 기재한 부분까지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0,030원이고 통상임금은 10,030 x 4.5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해석의 문제로 원래 지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부스러기를 버려서해당 싱크대가 막혔는지 기존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를 질문자님에게 전액 배상을하도록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명절(공휴일) 일수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4년 9월 1일부터 25년 3월 1일까지 주6일 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다면 매출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1,830,374원이 됩니다.질문자님 회사에서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2월 급여는 1,830,374 x 27 / 28로 계산하여 1,765,0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B회사 2개월 급여 / 2개월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로 근무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안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