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는다면 원직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된 자를 재채용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대략 30 ~ 5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업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월급여 x 15 / 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제한규정 위반, 직장내괴롭힘,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공백이 있더라도 나중에 현직장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수당이기 때문에 소득금액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나중에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상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마다입사일이 다르기 떄문에 회사에서 연차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소속 직원에게 동일한 날짜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입사일 연차와 회계기준 연차의 수는 차이가 발생)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안되기 때문에 판례는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만료일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