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은 어렵지만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학원을 다니는게 아닌 특정 회사에 신규로 입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일이든 기술이든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급여를 주지 않거나 법상 최저임금에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 사업장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통상 마지막 월급과 같이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부서이동과 관련하여 부서이동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소속 직원의 인사배치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나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인사이동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으로 괴롭힘이 인정될지에 대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메일이나 문자, 카톡 등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으로 보이는 부분을 충분히 수집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괴롭힘 부분이 있다면그냥 참고 넘어가기 보다는 신고 등을 통해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주 2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임금은 1,577,6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한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연봉은 다르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차이가 어느정도 난다고 확답은 어렵습니다. 다만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원으로 중소기업(215만원)의 1.6배로 나타났으며 30대 1.9배, 40대 2.2배, 50대 2.4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연봉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 고용안정석의 측면에서도 중소기업보다는 장점이 많아 취업자들이대기업의 선호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 반환에 대한 내용이 약정되는 부분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이미 받은 성과급을 반환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노동청 진정으로 인하여 억지를 쓰는 부분일 수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보복성 조치의 증명은 상관하지 마시고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하여 미지급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액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네 퇴사하면서 이직확인서 접수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월 48시간 연장근로가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합당한지는 근로하는 사람에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주휴일은 한주 개근시 특정일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휴일은 1년에 4 ~ 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법과 다르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항목에 있는 기본급과 식대만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추가하여 일을 하거나 휴일에 일을 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통상 기본급여와 별도의 항목으로 식대를 지급합니다.(식대에 대해 비과세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