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반차사용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배로 계산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열쇠의 반환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된 내용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한달뒤에 나가라고 하였다면 합의퇴사가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60세 이후부터 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회사에서 절반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참고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 의무 납부 기한 종료 후에도 65세까지 가입 기간을 연장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10년 미만 가입자가 수급 요건을 채우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할 때 활용하며, 국민연금공단(1355)에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직원(정규직)은 기간의 정함 없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꼭 주5일을 근무해야 하는것도 아니며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워드 컴활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셀도 좋습니다. 공부양이 많지는 않기때문에 군복무중에도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면 충분히 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등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형식만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근무중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