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사학연금 대상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는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든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상실신고시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아마 취득신고시 계약직 여부에 체크를 하지 않은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사명령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에 신고한 후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가입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없다면 내일이라도 각 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고 미가입된 경우라면 사업장에 연락하여소급가입을 해줄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규정하고 있으며 부여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주 7일 근로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정확히 산정되어 지급되고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않는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에서 휴업기간과 휴업중 지급된 임금은 각각 모두 빼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시 계약직인지 체크하는 부분은 단순 참고용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재직중에 받았던 지원금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