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준 및 자발적퇴사일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Question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평균내에 퇴직금이 산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작년 10월~11월(2개월)동안에는 휴직고용지원금으로 70프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 2월초중순까지 근무하고 퇴사할경우11월에 70프로 받은것과 기존 월급을 합한 평균으로 퇴직금을 받는것일까요?아니면 휴직고용지원금 임금 70프로 월급받은건 산정이안되고 기존 월급에서 산정되는걸까요? 또한 궁금한건 2개월 정도 임금체불이 있었고 밀린 급여는 다받은 상태입니다.자발적 퇴사일경우 해당 사항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임금체불 확인서를 못받아도 노동청과 협의하여 입급 받은 통장내역을 확인하고 실업급여을 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 회사에서는 임금체불한 월급을 다 지급한 상태고 위와 관련으로 제가 노동청에 말을 하였을때 회사에 불이익가는게 있을까요?

권병훈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에 70프로 받은것과 기존 월급을 합한 평균으로 퇴직금을 받는것일까요?아니면 휴직고용지원금 임금 70프로 월급받은건 산정이안되고 기존 월급에서 산정되는걸까요?기존월급으로 산정합니다.또한 궁금한건 2개월 정도 임금체불이 있었고 밀린 급여는 다받은 상태입니다.자발적 퇴사일경우 해당 사항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임금체불 확인서를 못받아도 노동청과 협의하여 입급 받은 통장내역을 확인하고 실업급여을 받을수있을까요?2개월이상 체불이 있었고, 이후 지급받은 경우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 것입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임금체불한 월급을 다 지급한 상태고 위와 관련으로 제가 노동청에 말을 하였을때 회사에 불이익가는게 있을까요?자발적퇴사로 체불사실 확인서 작성을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처벌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은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못받았더라도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휴직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금액과 기간에서 제외합니다.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업기간이 30일이었다면 92일에서 휴업기간 30일을 제외한 6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2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에서 휴업기간과 휴업중 지급된 임금은 각각 모두 빼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노동청에 이야기 한다고해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이슬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알고 계신것과 같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오나,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 등을 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예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은 예외로 제외되어 산정될 것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오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던 경우라면 노동청의 임금체불 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인정되고 있으며, 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신 후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시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은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됩니다.2. 노동청의 확인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에 별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내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센터에서 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미 임금을 지급한 상태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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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및 자발적퇴사일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