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전에는사업자를 폐업 또는 휴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10일까지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결근이 아닌 사업장 휴무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상출근(5일) 했을때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야근시 택시비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3+3 육아휴직 급여는 출생후 12개월 미만인 자녀에 대해 첫 3개월간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 100%(월 200~300만원)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마 회사에서 착오로 퇴사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4대보험 납부유예 및 예외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내일이라도 회사에 전화하여 상실취소를 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불구하고 동의 없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도 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이 아니라면, 회사가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최저임금액을 보전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올해 시간당 최저시급은 9,160원 이므로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