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근무한 상태여서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지급받고 계신다면 구직활동에만 문제가 없다면 병원을 다닌다고 하여 실업급여가중단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지각 및 조퇴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실제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실수로 출퇴근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게시판 등에 공지 및 교육 등을실시하여 직원들이 출퇴근기록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6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79개, 회계연도(1.1) 기준 91개 입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연차휴가 관련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하면 생기는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1년미만 기간동안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연차대체를 할 수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므로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 직장과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시키는 경우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희망퇴직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정규직, 계약직 무관하게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11개가 발생을 합니다.2. 정규직 계약직 무관하게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26개가 발생을 합니다.3.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가 시행되었다는 전제하에 연차사용 예정일에 근로자 출근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를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다면 수당지급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퇴사를 하는 경우 발생되는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15개의 연차는 2021년 12월 1일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시 연차가 없는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휴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연차휴가가 부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되 추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방법 중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선택하라고 하여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급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임금계산시 제외하고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