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래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회사의 재계약 요청에 따라 1개월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외부에서 일을 하여 질문자님이 확인을 못하는 경우일수도 있고 회사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가공인원을등록 및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회사의 비용처리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일하는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고 회사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휴가를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이 발생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 증진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로서는 의무 해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소명이 이루어진다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연제출을 하였다 하여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십시요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네 적어주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있으므로 되도록 가입을 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공휴일과 창립기념일이 중복되는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각각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신고의무 위반에 대한별도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