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9.2.2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수당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하여 입사시에 동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9월 1일에입사하여 2021년 1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10시간(야간근로 6시간 포함) 한주 6일을 일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209 + (20 x 4.345 x 1.5) + (36 x 4.345 x 0.5) x 9,16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8년 3월 2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8.8개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의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회사의 연차관리 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 총 연차 57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그러나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우선 위에 적어주신 내용중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되고 사장님의 동거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원칙이며 승계된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까지는 시급을 곱해서 산정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시급 x 0.5로 계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입사시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으로 입사를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과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 신고 및 조사를 통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