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그리고 구직활동은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횟수와 관련된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업금지 관련 분쟁시 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실제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일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차소진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년간은 해당 근로자의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효율적인 연차관리를 위하여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동일한 일자에 소속 직원의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사업장 내용변경신고를 하여 변경을 하신 후 해당 공동대표자의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원하는 일자를 퇴사일자로 하여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법원에서 인정되는것은 쉽지 않고 실제 소송자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3. 따라서 한주 25시간 근로하는 경우 25 / 40 x 8 = 5시간의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되고4 한주 24시간 근로하는 경우 24 / 40 x 8 = 4.8시간의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산정이 됩니다.5.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3.3%세금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세금처리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게 아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 수당전환 없이 소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속 1년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에 대해 미사용한 부분이있다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세금신고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업인정일에 근로일수에 대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