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9.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의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지만 시급제의 경우라면 주휴수당만 미지급 받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으며 임금체불로 인한 수급이 가능한데 주휴수당만을 못받은 경우 3할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도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수급이 가능한지에대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저하된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어야 하며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조건 및 지급규정에 대한 확인도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섣불리 퇴사하시기 보다는 미리 고용센터에 상담신청을 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후 가능한지를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은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상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조건 측면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서는 3년간의 퇴직급여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이전 상용직과 계약직 사이에 일용근로일수가 있다고 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은 월급여 x 12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후불적 임금으로서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40만원을 기준으로 하지 연간 한도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한도액을 2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질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금의 중단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보았을때 2022년 1월 16일에 17개의 연차가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휴직이라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를 못한다는 내용, 해고제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속기간 인정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의 복리후생 적용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휴직기간에는 별도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사용 연차 만큼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