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 시간의 제한이 있는 등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식과무관하게 퇴직금 발생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지만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년이상은 무조건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이거부를 한다면 이전 근로조건대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계속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1.1- 12. 31) 기준 사업장의 연차사용촉진은 1단계로 휴가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7.1-7.10)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단계로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10.31) 휴가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사용촉진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라면 정당한 사유(질병, 사업장 이사,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등)가 없는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 ~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퇴사를 하신다면 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2. 그렇지만 3개월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작성 및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4. 하루 5 ~ 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면 처벌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어선원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선원의 통상임금은일반 근로자와 달리 어선 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금액인 월고정급에 일정 %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공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선원의 작업환경, 직무, 기타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30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이중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 11개를 전부 사용하셨으므로 나머지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정확한 상시근로자수를 알수는 없지만 2020년의 경우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도부터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3. 네 1년에 80%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하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4. 연차수당 미지급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