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지금이라도 사직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메일 등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코로나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에 의하면 회사의 근로자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 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시는경우라면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내년부터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올해는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 출근이 회사에 의해서 강제되고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근시간은기본적으로 사업장에 들어오는 시간이 아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회사원들의경우 시업시간 5 ~ 10분정도는 사업장에 도착을 하여 근로를 수행할 준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으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위에 대표이사는 제외하고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는 나이와 상관없게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중 프리랜서와 세금계산서를발행받는 인원들이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5인이상인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비록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과 관련하여 하루 공백이 있더라도 인턴에서 정규직으로의 근무가 사실상 연속적으로이루어졌다면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1임금지급기간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의원퇴직은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