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Question

대표이사 1명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6-7명인데 신고가

사대보험 가입 4-5명(변동있음)

사업소득으로 신고 1명

세금계산서 1명

이렇게 급여지급이 될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나요?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는 데 나이랑은 상관없죠?

상시근로자 기준에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자와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람들로 계산합니다.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사업소득과 세금계산서를 지급받는 분들은 형식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나이, 4대보험가입 여부 등을 따지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파견, 도급 근로자만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사업소득자는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써 사업소득 및 세금계산서 발행받는 사람이 근로자라면 5인 이상 사업자가 될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로 사업장 인원을 측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특정일에 4명이 근무하다 어떠한 날에는 5명이 근무한다 하더라도 5인 이상이 될 수 있으며, 5인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직원들의 근무일수를 말씀해주신다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위에 대표이사는 제외하고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는 나이와 상관없게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중 프리랜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인원들이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5인이상인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에서 모든 판단은 서류상 신고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나이 직급 비정규직 여부 등 상관없습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제 지휘감독 받아서 일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다만 4대보험신고내역 및 사업소득 여부등이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