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작성 및 미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관계분쟁이발생한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질문자님의 경우도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라도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등에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내 상여지급 규정을살펴본 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일은 출근한것으로 보게 되므로 한달 중 연차사용일을 제외한나머지 일자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공제요율은 국민연금(4.5%), 고용보험(0.8%), 건겅보험(3.43%), 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1.52%) 입니다.그리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공제되기 때문에 정확한 %를 말씀드리기가어렵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적어주신 세전 월급여로 신고를 하였다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금액은 42만원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50만원이 공제되었다면 조금 과하게 공제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6개월이 아닌 신청 후 승인이 되고 6개월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준비로신청일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직일 기준 1년이내로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가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중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만으로 중단이 되며 매출은 관계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입사한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입사여부를결정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하기 때문에 기간을 채웠다면 회사에서하는 말을 신경쓰지 마시고 퇴사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인계인수는 근로계약기간 안에서 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이후 인계인수를 하신다면 계약기간 연장으로 하여2주간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9월 14일까지 유지 시키면될 것 같으며 실제 퇴사일에 맞춰 9월 14일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