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시 철회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합의한 내용대로 28일까지만 근로제공 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면 되지만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아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노동청에서는 달리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를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증거가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라는 비영리기관에서 임금의 평균치를 산술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침에서 정한 시중노임단가 적용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때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사직일 이전에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의 하중으로 인한 사고성으로 발병한 것이라면 일반 퇴행성보다는산재로 승인받기가 용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군복무를 위한 휴직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시행 2019.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14호, 2019. 1. 1., 일부개정]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4Ⅰ.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3.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4. 군복무를 위한 휴직5.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6. 「고용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7.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갱신하여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작성뿐만 아니라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무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없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7일자로 취득신고를 한다면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변경(1~12월 통상임금의 80%)이 예상되지만 아직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아마 2021년 말이 되어야지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