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신청 제도는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 둘을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형식만 일용이지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가 불규칙적이므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번의 경우 사내규정으로 연봉인상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인상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인지가 중요하고 3번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번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한 회사에서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직종별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월 중도에 입사를 하셨으므로 1,640,232 x 5 / 31로 일할계산된 급여에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질문자님이 적어주신 8.8% 세금은 건강, 연금, 고용보험을 합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7월 1일 입사자가아니기 때문에 7월 급여에서는 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에는 최저임금의 90%(8,720 x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서류를 재작성하려는것이라면 사직서를 받아두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