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하나에 사정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십시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자님이 퇴사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가능합니다.(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나중에 재취업시 필요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또한 재직중에 혹시 못받은 임금이 있는지 퇴직금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보십시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을 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형사적인 문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과임금지급은 별개이므로 회사에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뭔가 편하지 않으시면 미리 차액을 지급하시는것도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업종이든 프리랜서가 존재할수는 있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의 제한이있고 급여가 고정되어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사업장에서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다음달 5일, 10일, 15일 등에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의 급여는 8월 10일에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사업주분과 미리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173)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달전쯤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더 물어보세요2. 네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3. 해당 부분도 감안하여 고용센터에서 판단을 합니다.4.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발급요청을 하면 회사에서 기한내에 발급을 해야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