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사업주분과 미리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173)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달전쯤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더 물어보세요2. 네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3. 해당 부분도 감안하여 고용센터에서 판단을 합니다.4.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발급요청을 하면 회사에서 기한내에 발급을 해야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의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시고 예상 퇴사시기가 2022년 1월인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중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야 하며 출장시 실비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규정이 없지만 일부 필요 비용은 정산을 해주시는게 바람직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입사 및 퇴사시점을 알지 못하지만 매년 연차정산이 이루어졌고 회계연도기준으로 몇년동안 2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도 25개로 보입니다. 따라서 25개에서 미사용 연차를 보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질문자님이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기간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세금처리만 사업소득(3.3%)으로 처리가 된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도포함시킨다고 하였고 4대보험 유지가 되었으며 퇴사처리 관련 내용이 없어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7월에 입사를 하셔서 올해 7월말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따라서 총 26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7.5개를 사용하셨으므로 나머지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