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무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세금처리만 3.3%로 하였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경우라면 2018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2)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3)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4)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5)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6) 원사업자가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인상된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인상된 시급으로직원분들과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사업소득세로 세금처리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셔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폐업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4대보험 취득상실이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언제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상인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가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없습니다. 만약 근로내역확인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등의 사정이 있어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하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이직하게 된 경우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직무가 변경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