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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식점도 5인일때 연차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서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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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서 각각 사용한 계약직의 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개의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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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시 서면 통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근기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대법 2015.11.27, 2015두48136)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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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임협 타결시 소급분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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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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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상 일용근로자지만 일용관계가 중단되지않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일중 2일은 연차휴가 1일은 공휴일에 의한 휴무이고 나머지 일자는 출근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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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수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질문자님 최종 직장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도합산을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근로하여 5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이 되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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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원과 휴게시간이 차이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54조는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만 보장이 된다면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각기 다르게 정하더라도 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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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회사에서 실업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퇴사사유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3. 질문자님 퇴사시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는데 여기에 퇴사사유가 기재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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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 기간 기재 오류가 입사취소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채용 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해고는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합니다(90다카23912).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착오로 보이며 경력을부풀린것도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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