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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재직 중에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증명서는 재직중에도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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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재계약하지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거부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다르게 회사에서는 재계약 권유를 하였지만 질문자님이 이를 거절하고 만료일에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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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신청과 수급이 1년 안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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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무를 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계약직이라도 연속근무를 한경우 처음 질문자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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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1일에 입사하셔서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신 경우 신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 대해서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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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직원이 1년 8개월 근무 후 퇴사하신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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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휴업, 폐업 등을 하시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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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어디까지 사용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에서 사용자의 범위는 개인회사의 대표자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4442, 2016. 7. 15)따라서 인사노무에 대한 결정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독자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임직원도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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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마지막 주 주휴수당 미지급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하루라도 출근이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 사실관계만 보면 퇴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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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출석하라고 하면 그 시간을 공의직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직무로 보기는어렵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팀-5828, 2007. 8. 8)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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