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남친(애 아빠) 가족들의 선 넘는 행동 언사에 대해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전남친 가족들의 폭언, 폭행, 협박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출산 예정 미성년 자녀 양육비 확보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와 녹음 증거를 활용하면 접근금지 명령과 위자료도 가능합니다. 전남친 어머니의 길거리 머리채 잡기와 따귀, 삼촌의 주차표지판을 이용한 폭행은 폭행죄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취중 주거침입과 막말, 지속적인 욕설문자와 전화는 스토킹처벌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임신 초기 단계에서의 협박 전화와 손가락 자르기 발언은 협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 인대 파열 등의 신체적 피해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전남자친구 가족이 아기의 존재를 알면서도 양육비 지급 의사가 없음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경제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법률 / 폭행·협박26.01.065.01명 평가00
- 전세 연장 계약 후 전세 중도 퇴거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중도퇴거를 거부한 상황에서는 수긍하지 않고 협상 또는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과 갱신권 문구 삭제를 근거로 퇴거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과 공백기간 손실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600
-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월 20만원이 명시된 경우 연 16% 이자율로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100만원 입금은 원금 상환으로 간주되지 않고 이자에 우선 적용됩니다. 채무자 명의 사업자 및 재산이 없어도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으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법률 / 민사26.01.0510
- 정말 감사해요100
- 현관문 파손에 대해 보상 관련 질문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의 자살 구조를 위한 현관문 파손은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문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입자가 자살 시도 중 문을 잠가 경찰 출동을 유발한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월세 2개월 체불과 함께 내용증명으로 수리비와 체불월세 동시 청구를 진행하면 세입자 퇴거와 보상을 동시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의사가 강하다면 내용증명으로 퇴거통보와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응답이 없으면 이를 증거로 하자보증금 반환 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500
- 집주인이 기존에 뚫려있던 에어컨 구멍사용했으니 원상복구하고 가라네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 실무에서는 입주 당시 이미 존재하던 구조·설비 상태는 임차인의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사용하던 에어컨 구멍을 그대로 이용했고 추가 훼손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 곤란합니다. 다만 분쟁을 대비해 입주 당시 사진이나 중개사 확인을 확보해 두시고, 협의가 어려우면 보증금 정산 단계에서 이 점을 명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55.01명 평가00
- 과거 지인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았습니다 고소당했어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황만으로는 여러 건을 묶어 곧바로 실형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기가 나뉘고 일부 변제·이자 납부 내역이 있으면 실무에서는 각 사건별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피해자가 다수여도 고의 입증이 약하면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벌금형이 나온다면 보통 수백만 원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체·상환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소득 공백 사정과 향후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법률 / 형사26.01.0500
- 직원이 회사돈 회사차 무단 횡령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황만으로도 업무상 횡령·배임 및 사문서/카드 부정사용 성격으로 형사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차·법인카드를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주말에 사용하고 주유·하이패스·과속까지 발생했다면, 실무에서는 사용 권한 범위와 회사 승인 여부, 사용처·시간대·반복성, 비용 귀속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주유내역·하이패스·운행기록·CCTV·보험가입자 확인을 확보해 내용증명으로 반환·정산을 요구하고, 미응하면 경찰에 증거 첨부해 고소 및 과속 과태료에 대한 구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률 / 민사26.01.0200
- 택배기사가 무단으로 현관문 개방 후 상품배송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배송 목적이 있더라도 거주자의 동의 없이 현관문을 개방한 행위는 실무상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검토됩니다. 배송 완료 사진, 통화 녹취 등 자료를 보관하고 택배사에 공식 민원을 제기한 뒤,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경찰에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신고를 고려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법률 / 민사26.01.0200
- 어떤죄목을 붙여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술에 취해 허락 없이 반복 방문하고 위력을 행사하며 달려드는 행위는 실무상 범죄 성립 여지가 큽니다. 즉시 112에 신고해 출동 기록을 남기고, 영상·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며 접근금지 등 추가 조치를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0200
- 친족상도례 조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죄가 처벌을 받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형님에게 빌려준 3천만원은 차용증이 있으므로 친족상또례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고소가 가능합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간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 필요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형제는 비동거 친족으로 제2항 친고죄에 해당하나 차용증 존재 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대여채권 반환 청구가 주가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후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