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이 7천만 갚기로하고 계약서도 적었는데 신규로 다시 천만미수금을 만들었어요 문자로 갚겠다하고서 어기고 있는데 내용증명 보내고할수있는방법 어떻게될까요

Question

미수금이 7천만 갚기로하고

계약서도 적었는데 신규로

다시 천만미수금을 만들었어요

매주 갚겠다하고 계약서로 한번

문자로 갚겠다하고서 두번째어기고 있는데

내용증명 보냈고 가압류 신청도 진행합니다

1.형사고소도 가능한지요?

2. 내용증명 지급명령

3. 민사소송

다가능하고 어떻게. 진행이 좋을지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금(채권)은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되며, 사기죄 등 형사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사기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나, 계약서 작성 후 추가 미수금 발생은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시 검찰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 시간·비용 낭비 우려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이 간편·저비용, 확정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우선 고려해서 신청하시고 상대방이 이의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기보다 민사 중심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이미 7천만 원에 대해 계약서가 있고, 추가 1천만 원 역시 문자로 채무 인정을 한 정황이 있다면 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해, 단순한 미변제나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을 토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동시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절차는 상대방의 기망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때 검토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접근입니다.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미수금 변제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이후 추가 미수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변제 약속을 어긴 경우라면 민사적 회수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안정적입니다. 형사 고소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가압류를 병행한 민사 절차가 우선입니다.

• 형사 고소 가능성
  단순히 변제 약속을 어기거나 자금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만으로는 형사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초 거래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기망으로 추가 거래를 유도했다는 사정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다면 사기 성립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문자 내용, 자금 사용 정황을 종합 검토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기존 계약서와 추가 미수금에 대해 각각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내용증명으로 전체 채무를 특정하고 기한을 다시 설정하는 방식은 적절합니다. 이미 발송하셨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 및 가압류 전략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다툼이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압류는 채권 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본안 소송과 병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절차는 압박 수단으로 오용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어, 민사 절차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