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근로지원인이란 근로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돕는 핵심적인 서비스입니다.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해 중증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지원인의 경우 위탁받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관련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초과근무수당과는 별개입니다. 만약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면급여명세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연장근로시간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상여금이 명백하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상태적으로 채용하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달 평균냈을 때 매일 근로하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다만 5인 미만이더라도 5인 이상인 일수가 한달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사업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본인 급여의 구성과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월급제의 경우 보통 일할계산을 하므로 월급을 해당월 일수로 나눈 후 무급일수(5일)를 공제하여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근로자임은 사업소득 신고나 4대보험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실제 업무환경 업무형태 등을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에게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전속되어 있다고 하면근로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직장으로 4대보험가입이 되지 않고지역으로 연금과 건강보험이 가입됩니다.만약 근로자를 채용해서 근로자를 4대보험 가입할 경우 그 때 사업주도 같이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반드시 근로 개시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의 경우에는해당 근로자가 연차소진한 날을 퇴사일로 할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8.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