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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부당해고질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전 또는 제기 후 회사와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를 하고 사건을 끝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음 합의한 5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 1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다시 제안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곧바로 수용할지 여부는 제안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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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소정근로시간 미달 - 징계위원회
우선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징계사유를 알아야 징계위원회 참석 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할지 확인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위원회 참석 전에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별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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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중대사고는 어느 선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는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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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간의 주먹다짐 산재처리해당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원 간 주먹다짐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신청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주먹다짐이 단순히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 간 사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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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재해발생시 사고조사 어떻게 하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통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험성 평가는 평가 내용 및 방법에 따라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체적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게 맞기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관리공단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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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지키지 않는 사업장 불이익받나요?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일, 최저임금법 위반이 최종 확인된다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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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준 및 신고 질문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의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임금지급일이 지나서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신고는 가능하나, 실제 법 위반에 해당할지 여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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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팀장이 회사와 공모하여 중간착취등으로 회사대표를 진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기소 여부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 고소인(진정인)에게 알려줍니다. 만일, 별도 연락이 없으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검(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 가능)에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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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통보 받으면 인수 인계를 안해도 괜찮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대신에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서 회사도 동의하면 인수인계 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 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인수인계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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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하고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무당해고인지 알고 싶어요.
우선 질문자분과 회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기간 3개월로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검토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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