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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연차 없으면 휴가 같은 거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이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업무 집행 권한 등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일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또는 해당 임원과 체결한 임원계약서 또는 보수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임원에게도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직원들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적용해주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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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나도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국민연금 수령 중 별도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액이 감액되는데 일정 금액 이상 정도는 되어야 감액되므로 그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감액도 되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은 월 약 286만원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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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관련 사업에 대해서 관할 교육청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이중 가입은 제한됩니다. 이중 취득될 경우 신고된 월 평균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게 되므로 기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더 많다면 고용보험은 기존 회사에서만 가입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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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금요일 계약만료 처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만료일에 해당 주의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만료일이 금요일인데 해당 주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주휴일인 일요일이 도래하기 전에 금요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음 날에 퇴사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계약종료일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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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어디에다가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 사용 요거네 부합한지 확인하고 부합할 경우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인사발령을 하고 고용24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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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서류 처리를 담당 노무사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자문 노무사가 급여 및 4대보험 사무처리까지 대행하고 있다면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노무사도 퇴사 근로자 요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회사에 확인 후 처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은 회사에 이야기하시는게 제일 빠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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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을안주는데요 이자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청산되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연말정산 이후 정산금과 한번에 정산하기로 동의하셨다면 그때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에 해당하고,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진 않으므로, 당사자 간 별도 약정한 이자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만일 별도 약정한 이자율이 없다면 민법상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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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지 변경 통보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한 장소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서울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합니다. 만일, 근무지가 서울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가 받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벗어난 경우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인사발령은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므로 노무사와 별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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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수습기간적용 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의 90%를 적용할 경우 임금의 90% 기준으로 4대 보험 월 평균보수로 잡고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임금의 20% 이상 변동이 발생해야 근로자 동의 하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후에는 2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변경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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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일을 그만두었는데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먼저 업무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그만둔다고 한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고할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안에 따라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는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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