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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및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은 실제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일,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가입한 출국만기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데 출국만기보험 일시금 수령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차액만큼 외국인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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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때 한달룰은 어디서 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제2항에서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가 퇴사하려면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보통 1개월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사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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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을 하면서 판결 시점 이후부터 새로운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판결선호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일한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이 판결선고일 이전에 제기되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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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출퇴근거리 3시간 이상일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통 배우자와 떨어져 있다가 배우자와 함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고 이전된 주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현재도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함께 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는 별도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소 예외적인 상황인 것으로 사료되니 꼭 별도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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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비자를 가진 외국인분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F-5비자는 영주 비자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내국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일 경우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4대보험 취득 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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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자진퇴사 후 B회사 2달 계약직 인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B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이루어진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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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말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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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로 처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부당해고로 인정되어도 사용자가 곧바로 벌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주고 다시 원직복직시켜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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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해고가 쉽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시장에서 적용되는 임금체계와 기업 문화 등이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일본과 같이 연공급 서열 중심 문화가 자리잡아 임금도 근속연수에 따라 오르는 연공급이 대부분 적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능력중심 인사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연공급이 많이 폐지된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은 직무급 중심 인사관리가 이루어져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도 쉽지만 근로자 또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은 해고가 자유로우니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해고 부분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한번 채용하면 해고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각기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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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023년 학원을 인수했어요, 선생님의 퇴직금 정산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학원 인수 당시 기존에 근무하고 계시던 선생님들에 대한 근로관계까지 승계하기로 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의할 경우 인적물적 시설이 일체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보여 만일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이전 근로관계가 새로운 양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됨으로 근로자가 최초 입사한 날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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