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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해주지 않고 위로금을 얹어서 자진퇴사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희망퇴직 등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할 때 특벽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추후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업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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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출근하고 오늘 휴무인 사람들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7일 월요일이 원래 평일 출근일에 해당하나,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임시공휴일을 금요일로 대체하여 월요일에 출근하고 금요일에 쉬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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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난임으로 인한 남편 난임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는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도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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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폭염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기준이 변경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제1항에서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사항 중 하나로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폭염 및 한파와 관련된 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앞으로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3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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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1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휴무가 많았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가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이 3월 14일이라면 다음 해 3월 14일까지 근무하고 3월 15일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하며, 중간에 휴무한 날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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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건강보험 가입시 신고가능한 최저 월 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은 되어야 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시 월 임금액이 최소 784,500원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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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한것 불승인나습니다 이의제기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산재 신청을 하셨는데 불승인 나셨다면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나면 재심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불승인 결정이 난 경우에는 심사 청구와 재심사청구에서 이를 뒤짚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한 번 상 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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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하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었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한달 미만으로 근무했으나,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고 최종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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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하는데 취업계내려고 4대보험 가입하려는데 4대보험 가입하고 취업계내고 학원 계속 다니면서 4대보험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학원에서 계속 일하면서 4대보험은 그 가입을 취소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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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관한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크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로 근무하고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재직자 조건 또는 일정 근무일수 충족 요건이 부가된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도 부가적인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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