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피해자의 신상이 보호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서 익명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괴롭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고인에게는 익명 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관련 당사자 외 다른 제3자에게는 신고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는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신고 내용 등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에게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일, 불이익을 준다면 회사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16
0
0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휴가는 몇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 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일 기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만 3년차 이후부터 가산연차휴가 1일 추가 부여되며,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연차휴가 일수가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특정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6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급여에 문제가 잇어서 그만두게되었는데 그만둔지 7일이 지나가는 시점 잠수타전 사장님께서 14일 이내 급여를 주신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지급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는 14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0
0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크게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퇴직금 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정기여형(DC)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해당 연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0
0

퇴사일 전 퇴직증명서 서류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증명서 또는 퇴직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제출이 필요하고 곧 퇴사 예정이라면 회사에 발급이 필요한 사유를 이야기 하시면서 한번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6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가 몇 개월 나오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11개월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경우 지급일은 15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0
0

공휴일 근무시 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시급의 1.5를 곱한 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상 날짜까지 일해달라고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산재 후 30일간 해고금지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는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는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6
0
0

고용보험법 제10조에 관한 해석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만 65세 이후 퇴사하더라도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만 65세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할 때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1.0
1명 평가
0
0

주5일 30시간 근무중 하루결근 주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의 법적인 기준 요건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동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르면 1주 5일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소정근로일이 5일이므로 5일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출근하지 못했다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