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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벨기에 주재원 한국 급여를 벨기에 측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재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주체가 국내 본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임금을 일부는 해외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국내 계좌로 송금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세무 처리는 국내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파트를 통하여 세무사님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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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당한거 같은데 일한 급여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날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우선 사장님에게 알바가 최종 끝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만일 알바가 종료된 것이라면 14일 이내로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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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월 근로자의날(일요일 근로자의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내용은 근무 일정표와 근로계약서, 교대 근무와 관련된 회사 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한 대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에 갈음하여 회사가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산수당에 대해서 휴일로 보상한다는 보상휴가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그에 갈음하는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것이므로 휴일도 원칙적으로는 1.5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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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내용때문에. 사직서 반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본인이 사직하고자 하는 사유로 자유롭게 사직하는 것이 가능하나, 회사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마지막까지 질문자분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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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1년 이내 이직시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떤 근거로 임금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그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회사가 정당한 근거 없이 퇴직적립금을 공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반환 가능성을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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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관련 연차 소멸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효과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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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따라서 세전 192만원을 받으신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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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다가 퇴사 통보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근무한 일이 3일 정도 밖에 안되셨으므로 회사가 별도 인수인계를 요청한다고 하여 질문자분께서 반드시 꼭 인수인계를 하셔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인수 인계가 가능한 날짜도 통보하셨고 별도 업무인계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하신다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질문자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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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동안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일하셨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비자발적 사유(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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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해고 기업측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가 제외됩니다.2. 3개월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수습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어느 정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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