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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고정초과 근로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면 그때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곧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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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일자에 마이너스 연차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해서 연차휴가일수가 마이너스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전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실제 퇴사하는 날이 퇴사일이 입니다. 다만, 추가로 더 사용한 마이너스 연차휴가는 퇴직 시 마지막 월급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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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무자 비례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있습니다. 보통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다시 재산정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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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근 중 또 쇄골뼈가 벌어지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이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출퇴근 중 어떤 사유로 쇄골뼈가 또 벌어지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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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 일용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시게 된 경위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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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급여 구성이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구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긴 하나,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산정 시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수당과 식대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 24년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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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된근무자는 병가를 몇개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가로 처리되지 않을 때는 보통 회사에 이야기 해서 무급으로 쉬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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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사업소득자의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보다는 프리랜서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기간 동안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한 시간이 1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없거나 1주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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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연차 사용제한을 두는 회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차 또는 연차휴가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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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자도 회사 급여 지급일에 맞춰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에 관하여 14일 이후로 지급하는 것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합의한 사안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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