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2년 3월 입사일 기준 발생한 17일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촉진도 어렵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복직하여 이월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하기도 합니다.23년 3월 입사일 기준 발생한 18일 연차휴가는 퇴사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30일 전 퇴사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퇴사통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 곧바로 사직한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30일 전 통보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직을 즉시 수리할 경우에는 사직을 수리한 즉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이 승진하게 되어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가입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노조전임자 또는 근로시간면자제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당 조합원을 승진시킨 목적이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므로 섣불리 부당노동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가산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래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공짜 야근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으나,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명확한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토요일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주 40시간 이내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소정근로일(월~금)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월~금 평일에 반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의 고용산재 가입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가입 요건 충족 시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개업사업자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직종 및 업무의 형태를 고려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일부 직종에 한하여 그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승인 하에 무급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미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미리 발생할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반드시 연차휴가의 선사용을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는 별도 법에서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가 정한 인사평가 방법이 적용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에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지고 평가를 받게 되는 피평가 대상자에서 제외된 방식의 인사평가를 회사가 도입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개월 계약직 근무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