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퇴직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미리 퇴직금을 지연 지급하겠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문제가 있으며, 설사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퇴직 후 3년 뒤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합의내용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란 보통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또는 분기별로 1회씩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봉액에 포함된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잔업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잔업시간에 대하여 1.5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시 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 1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로서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2020년에 비해 감소한 가구, ▷가구전체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재산총액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5억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되며,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지자체의 재난위로금 등과는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상기 내용만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따라서 B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질문자님께 하라는 이유는 A회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어느 회사에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위 사안의 경우 "홈페이지 기획 및 온라인 마케팅 기획 그 외"로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주된 업무는 홈페이지 기획 및 온라인 마케팅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의 부수적 업무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A회사 아닌 B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B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그러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드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B회사의 업무까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된 업무 외의 다른 장소에서의 업무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지시 내용이 포함된 SNS, 이메일, CCTV자료, 교통카드내역 등을 수집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소정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에 처해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5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0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주 50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최소 "274.2시간*8,720원 = 2,391,024원"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 2개월 동안 90%를 적용할 경우에는 2,391,024원*0.9 = 2,151,922원 이상을 2개월 동안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식사제공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식대 지급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54조 위반이 됩니다.3.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주말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1회 이상 특정 요일에 부여하면 되므로 주말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주말 모두 근로한 경우 1일은 휴일근로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5. 연차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근기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수에 따라 정해지는 바, 전체 조합원수는 자연인인 조합원 총수를 의미하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복수로 계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104, 2012.0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가 회사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과정을 수료 후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국내외 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산정대상 기간(1년)중 국내외 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529, 201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