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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원래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전에 퇴사조치를 한다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날짜를 지정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하며, 사용자 승낙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 날짜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합니다(서울고법 2003.8.22, 2002누14104).근로자가 제시한 지정일 이전에 퇴직조치하였더라도 지정일까지 출근한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적법한 퇴직조치에 해당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급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95.6.30, 9417994).구체적 사실관계를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위 판례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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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의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즉,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대법 2000.3.14, 99도1243).'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日數)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5명이 10일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임).'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이상 언급한 부분을 참고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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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로 인하여 휴일 만근일수미달에 관하여 문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1991.6.28, 90다카2527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수가 18일로 되어 있다면 나머지 3일은 코로나로 인해 회사 자체적인 판단하에 휴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기간동안은 휴업수당으로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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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일 8시간 근로시간에 1시간 또는 2시간 근로시간을 추가할 경우에는 9시간 또는 10시간이되므로, 12시간 이내의 근로로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기법 제54조 위반이 아니기에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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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대상근로자를 중앙노동위원회에 허위이력에 의한 경력사칭으로 재심청구를 고려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력사칭으로 인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 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7.12.22, 2013다25194).참고로 2012년 대법원 판례는 해고시점에서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중심으로 경력사칭과 업무관련성의 현실적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춰 판단함으로써, '판단시점'을 채용 당시에서 해고시점까지로 확장시키고 판단요소에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제반사정까지 포함시켜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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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기획팀은 정확히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기획 업무"는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입니다.NCS(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따른 경영기획 업무는 다음과 같은 업무로 구분합니다.1. 사업환경분석2. 경영방침수립3. 경영계획수립4. 신규사업기획5. 사업별 투자관리6. 예산관리7. 경영실적분석8. 경영리스크관리9. 이해관계자관리NCS에 따른 직무분류는 표준치를 제시한 것일 뿐, 회사 사정에 따라 경영기획팀이 할 수 있는 업무분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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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분실사건으로인해 CCTV설치를 고려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범죄예방 및 수사,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에 한해 CCTV 설치가 가능하나, 동조 제2항에 따라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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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와 관련하여 사전예방조치를 미실시할경우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불이행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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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은 연령, 고용보험이력, 학력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1.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2. 고용보험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가입기간에서 제외 -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3.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3개월 단기가입 이력은 제외)이면 다른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청년내일채움 공제 가입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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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병가휴가는 노동법상 유급으로 부여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급이 원칙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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