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의지로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조기 출근을 규정하고 있거나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시 징계 등 일정한 제재를 취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사용자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게 되면, 이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단순히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하고 다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로 인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추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를 원천적으로 통제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HRM 실무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경영지원 및 인사노무 부서에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의 실무역량강화와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HRM전문가 자격시험은 충분히 도움이 될만한 자격증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사용자는 이를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금품으로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관하여는 정확히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상기 내용처럼 1주 6일 근로를 상시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직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간이 계약기간이라면 1년 미만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기간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실제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직종이나 직급을 대상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 때 일부 부서에만 3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행정해석도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함.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 대표는 사업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단위로 선정해야 함(근로기준팀-8048, 2007.1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