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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손해를 영업장에 끼친다면 변상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지워질 수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자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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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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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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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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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속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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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작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가 잦아지면 생체리듬의 교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질환 발병율이 높아집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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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중 연장근무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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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일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은 7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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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매장 프리랜서계약 중도퇴사시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대법원이 제시하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부합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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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에 연차수당 필수 아니라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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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관련 질문입니다. 급여와 근무조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과 관련된 정보가 없어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1시간 보장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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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조퇴해서 부족한 시간만큼 토요일근무한시간에서 대체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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